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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우즈벡 국빈 방문...고속철 첫 수출·'반도체 소재' 광물 협력 등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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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공동성명 발표
현대로템, 2700억 규모 고속철 공급 계약...한국형 첫 수출
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키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과 2700억원 규모 고속철도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형 고속철도가 해외에서 달리게 되는 첫 수출 성과다.

또한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와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2년간 가꾸어 온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째,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며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했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간 우즈벡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무원 교육과 공공인사 행정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결 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이 우리의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5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베키스탄 간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간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 공동위 활성화 약정' 체결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해외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이 시작됐다.

양국은 우리 고속철 공급에 대한 공급계약과 EDCF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시속 250km급 고속철 42량(1편성 7량x6편성, 270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이다. 또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 관련 협조를 이끌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자원 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공고화도 성과다. 반도체,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텅스텐, 몰리브덴)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까지 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체결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여건도 조성됐다.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UZPSB)과 전대금융 한도를 현재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액하는 계약 체결을 통해 자동차‧자동차부품·기계·설비 등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활동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

전대금융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 은행과 신용 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현지 은행이 신용 한도 내에서 현지 고객(예: 기아자동차 수입업자) 앞으로 필요한 자금(수입대금)을 대출해 주는 간접금융상품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 EDCF 최대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차관 지원 한도를 증액함으로써 한-우즈벡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벡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밖에 제약클러스터 조성 2차 사업 EDCF 차관계약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제약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약품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제약 분야 협력을 강화했고, KOICA '한-우즈베키스탄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MOU' 체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청년 산업기술 인력양성 및 국내 산업계에 숙련노동 인력 제공을 통한 상생의 경협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도 성과다. 중앙아시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UN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에서 열린 한-우즈벡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앞서 메이커스페이스에 전시된 시제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4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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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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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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