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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우즈벡 국빈 방문...고속철 첫 수출·'반도체 소재' 광물 협력 등 쾌거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8:43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10:17

尹,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공동성명 발표
현대로템, 2700억 규모 고속철 공급 계약...한국형 첫 수출
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키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과 2700억원 규모 고속철도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형 고속철도가 해외에서 달리게 되는 첫 수출 성과다.

또한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와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2년간 가꾸어 온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째,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며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했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간 우즈벡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무원 교육과 공공인사 행정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결 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이 우리의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5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베키스탄 간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간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 공동위 활성화 약정' 체결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해외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이 시작됐다.

양국은 우리 고속철 공급에 대한 공급계약과 EDCF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시속 250km급 고속철 42량(1편성 7량x6편성, 270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이다. 또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 관련 협조를 이끌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자원 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공고화도 성과다. 반도체,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텅스텐, 몰리브덴)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까지 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체결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여건도 조성됐다.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UZPSB)과 전대금융 한도를 현재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액하는 계약 체결을 통해 자동차‧자동차부품·기계·설비 등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활동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

전대금융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 은행과 신용 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현지 은행이 신용 한도 내에서 현지 고객(예: 기아자동차 수입업자) 앞으로 필요한 자금(수입대금)을 대출해 주는 간접금융상품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 EDCF 최대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차관 지원 한도를 증액함으로써 한-우즈벡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벡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밖에 제약클러스터 조성 2차 사업 EDCF 차관계약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제약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약품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제약 분야 협력을 강화했고, KOICA '한-우즈베키스탄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MOU' 체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청년 산업기술 인력양성 및 국내 산업계에 숙련노동 인력 제공을 통한 상생의 경협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도 성과다. 중앙아시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UN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에서 열린 한-우즈벡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앞서 메이커스페이스에 전시된 시제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4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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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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