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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우즈벡 국빈 방문...고속철 첫 수출·'반도체 소재' 광물 협력 등 쾌거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8:43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10:17

尹,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공동성명 발표
현대로템, 2700억 규모 고속철 공급 계약...한국형 첫 수출
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키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과 2700억원 규모 고속철도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형 고속철도가 해외에서 달리게 되는 첫 수출 성과다.

또한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와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2년간 가꾸어 온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째,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며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했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간 우즈벡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무원 교육과 공공인사 행정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결 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이 우리의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5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베키스탄 간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간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 공동위 활성화 약정' 체결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해외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이 시작됐다.

양국은 우리 고속철 공급에 대한 공급계약과 EDCF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시속 250km급 고속철 42량(1편성 7량x6편성, 270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이다. 또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 관련 협조를 이끌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자원 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공고화도 성과다. 반도체,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텅스텐, 몰리브덴)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까지 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체결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여건도 조성됐다.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UZPSB)과 전대금융 한도를 현재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액하는 계약 체결을 통해 자동차‧자동차부품·기계·설비 등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활동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

전대금융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 은행과 신용 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현지 은행이 신용 한도 내에서 현지 고객(예: 기아자동차 수입업자) 앞으로 필요한 자금(수입대금)을 대출해 주는 간접금융상품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 EDCF 최대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차관 지원 한도를 증액함으로써 한-우즈벡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벡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밖에 제약클러스터 조성 2차 사업 EDCF 차관계약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제약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약품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제약 분야 협력을 강화했고, KOICA '한-우즈베키스탄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MOU' 체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청년 산업기술 인력양성 및 국내 산업계에 숙련노동 인력 제공을 통한 상생의 경협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도 성과다. 중앙아시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UN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에서 열린 한-우즈벡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앞서 메이커스페이스에 전시된 시제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4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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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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