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애플, EU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 첫 제소 기업될 듯"

기사입력 : 2024년06월15일 02:53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02:5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기소되는 첫 기업이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애플이 모바일 앱 스토어인 '애플 스토어'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앱 개발자들이 수수료 없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사용자들에게 앱을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따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DMA 위반 혐의를 받는 첫 기업이 됐다. 지난해 EU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플랫폼스 등 6곳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선정했다.

게이트키퍼는 온라인 검색과 광고, 메시징, 커뮤니케이션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규모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장법은 기술기업들의 반경쟁 관행을 단속하고 일부 서비스를 경쟁자에게 개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12 mj72284@newspim.com

지난 3월 EU는 애플과 알파벳, 메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명의 소식통은 애플에 대한 제소가 몇 주 후 발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애플이 DMA를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일평균 전 세계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현재 이는 약 10억 달러 규모다.

EU는 여전히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자사 앱스토어를 우위에 두고 있는 지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광고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FT는 EU가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기업들을 제소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