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법사위, 野 단독 소위 열어 '채해병 특검법' 심사 착수…與·법무차관 불참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11

17일 법안심사1소위 첫 회의…2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검법 논의 예정
김승원 "與 이어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불출석은 묵시적 동의로 간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위로 회부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1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서영교·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여했다.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특검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 맹공했다.

그는 "이의가 있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불참한 건 직무 태만으로 보여진다"며 "장관·차관이 불참하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불출석은 논의될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강경 태세를 내보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법사위 소관의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 배정은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총 11인 중 찬성 10표·반대 1표(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로 의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과 법무부 차관의 불참을 규탄하며 "전체 회의에 이어 소위 또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된 점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동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도 불출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함께 자리한 민주당 위원들도 여기 가세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헌법 62조, 국회법 122조에 따라 장차관 등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행한다"며 "법무부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14일 법사위 업무보고 출석 대상 부처였음에도 일방적 불출석을 통보하며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국민 대리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현재 장차관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준하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법무부 차관이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공무원으로서 '임무 방기'고 '직무유기'"라며 심 차관의 불참 배경에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건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관심사가 몰려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법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차관이 안 나온 건 국민 앞에 사과드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특검법 심사를 위해 자리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해 특별하고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말했다.

배 차장은 "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는 1심에서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전문위원들의 상세한 검토 및 1소위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지난 21대 때 대통령께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보다 수사범위가 확대된 만큼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필요성도 지적됐다"며 기존 70일이던 수사기간에 30일을 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때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같은 날 열리는 입법청문회 이전까지 소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련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할 방침이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