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늘어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반영됐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부모가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이른바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정부는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5세에서 3~4세로 적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을 기존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희망하는 경우 100%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한 교사가 맡는 영유아의 비율을 점차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0세반은 교사 1명당 유아 3명을 돌보는 구조를 2명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보육 이용률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대상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된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확대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도 확대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약 10만명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3자녀), 중앙대·경희대(4자녀) 등 10개교다. 전국 기준으로는 총 51개교에서 이 같은 전형이 운영 중이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를 올해 하반기에 도출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학습지원·멘토링 등 우수모델에 대해서는 지역당 평균 5억원 가량을 지원해 다양한 개혁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기에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및 수업연한 단축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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