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아동 인권침해, 중대 위법"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2:08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2:08

수용기간 비례 위자료 결정…"총 22억 지급"
"선감학원 운영한 경기도, 공동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제강점기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설립한 선감학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총 22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1인당 4200만원~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감학원 옛터. [사진=경기도]

재판부는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경찰이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도 인정된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주체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들의 수용기간에 비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11세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가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을 것이고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기간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수용기간 1년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2년 서해 외딴섬인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로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 아래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수용했다. 광복 후에는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신청인 167명을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같은 해 12월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총 7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