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상호 군사적 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해당 조약 체결 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를 둘러싼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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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사진=일본 총리실 제공] |
이어 그는 이번 협정 체결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북한으로부터 조달한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대북 제재 재검토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진행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해 양국 관계를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협정문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과 구소련이 1961년 7월 체결한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명시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유사하다. 이 조약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1996년에 폐기됐는데 부활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과 군사 동맹이 된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의 길이 열렸단 진단이 나온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