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반면 일본은 새롭게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일본이 관찰대상국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지정된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 국가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는 통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경제체 목록으로,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오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3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을 만족해왔으며, 관찰대상국 목록에는 2016년 4월 이후부터 매번 포함됐다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제외된 뒤 이번에도 제외된 것이다.
이날 재무부는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이 모두 무역 흑자와 과도한 경상 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해 리스트에 올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외환 개입과 상당한 경상 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됐고, 말레이시아는 경상 수지 흑자 기준에만 해당됐지만, 일단 리스트에 오르면 두 번의 통화 보고서 주기를 거쳐야 제외될 수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일본은행(BOJ)이 최근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 개입에 나섰지만 해당 사유가 이번 리스트 추가 배경은 아니며, 일본의 높은 무역 및 경상 수지 흑자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일본이 지난 4월과 5월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나 이번 보고서 관련 검토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환시 개입은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재무부는 일본이 외환 운영에 투명했다고 언급했지만, "대규모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외환 시장에서는 정부 개입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절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와 외환 정책 투명성 부족 때문에 리스트에 계속 올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2023년 중국의 경상 수지 흑자가 2022년의 GDP 대비 2.5%에서 1.4%로 감소했다는 중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국 무역 흑자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국제수지 데이터가 중국의 세관 데이터 및 다른 교역 상대국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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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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