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쿠팡 '로켓배송' 철회 대신 불공정행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07:24

로켓배송 사용자 2900만명 볼모로 적반하장
잘못된 판매 행태에 대한 반성과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계획을 발표한 당일 게재된 쿠팡의 입장문이다.

이정아 경제부 기자

쿠팡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하겠다고 적극 어필했다. 여기까지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인질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조선 인조 시대 학자인 홍만종은 <순오지>에서 적반하장을 '도리를 어긴 사람이 오히려 성내면서 업신여기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잘못한 사람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쿠팡의 행동은 <순오지>에 명시된 적반하장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기업이 도리어 공정당국을 나무라는 일은 매우 드물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쿠팡의 입장문을 두고 당혹감이 팽배하다. 쿠팡은 공정당국 조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나타났음에도 완전무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쿠팡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로켓배송이다. 지난해 기준 쿠팡 앱 설치자는 3200만명, 앱 사용자는 2900만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1400만명의 유료 회원 가입자를 보유하면서 쿠팡은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쿠팡 앱 사용자 수가 우리나라 국민 절반에 육박하면서 쿠팡의 파워가 굳건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부가 기업 이익에 반하는 규제 정책을 펼쳤을 때, 소비자가 대신 반발하도록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규제정책을 좌우하는 생명력은 소비자 그리고 국민에게 있다는 본질을 쿠팡은 꿰뚫어 본 것이다.

다만 쿠팡이 간과한 것은 소비자를 인질로 잡는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현대 소비자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자'다. 제품이 값싸고 배송이 빠른 장점을 가진 쿠팡도 소비 가치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외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쿠팡의 로켓배송 철회 선언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쿠팡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지금 쿠팡이 해야 할 일은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룰 세팅을 공정하게 설계하겠다는 반성과 다짐이다. 공정당국이 지적한 검색순위 조작과 이로 인한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국내 최대 온라인쇼핑몰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쿠팡은 자기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이중적 지위를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입양자녀와 친자녀를 두고 친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그것도 가족 전체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친자녀만 밀어주는 건 누가 뭐래도 부당한 행동이다. 이를 만류하는 주변인들 보고 가족의 일이니 참견하지 마라는 태도는 아동학대 가해자나 취할법 한 태도다.

쿠팡은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1400억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멤버십 가격인상 ▲판촉비용 전가 등으로 공정위 조사가 줄지어 예고돼 있다. 쿠팡에게 필요한 건 로켓배송 철회 외침이 아닌 소비자 신뢰 회복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