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초의 사회보험 '산재보험' 60주년 맞아…경제적 지원·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4:05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시행 6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경제적 지원 기능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다졌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휠체어 테니스 선수, 강사,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재활수기를 발표하고, 산재근로자들이 병원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산재보험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 명에게 적용됐으나, 현재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현재는 총 2100만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 수준도 대폭 높였다.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 급여 중심의 금전적 보상에 그쳤으나, 현재는 의료, 재활, 직장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돼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해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60년간 산재보험 정착과 발전에 공헌한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하고, 산재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한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기념식에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내·외 산재보험 전문가를 초청해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과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