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노조법 개정안 심각,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3:01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3:01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성과 근로자성 확대, 말도 안되는 법"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심각, 기업인 형사처벌 너무 많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야당의 노동조합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경총회관 5층 강의실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의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재의 의결을 거쳐 폐기가 된 바가 있다"며 "이번에 나온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의 법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choipix16@newspim.com

이 부회장은 "앞으로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경제 6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재추진되는 노동조합법의 가장 큰 문제를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의 확대로 짚었다.

그는 "지난해 노조법의 가장 큰 문제가 하청 기업의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성의 확대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거기에 더해 근로자성도 확대했다"며 "근로자성을 확대하면 노동조합에 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자동차를 생각하면 하청이 4000개인데 어떻게 4000건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있겠나"라며 "여기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되면 자동차 회사의 CEO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에서 책임지면 조합원은 어지간한 쟁의활동을 해도 아예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건 말이 안되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체계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향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적으로 기업에게 불편한 법이라고 칭하며 개정 움직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심각하다"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노조리스크와 중대재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CEO를 형사처벌하는 법들이 너무 많다. 기업인들을 대우하지는 못할망정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법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