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6:55

검찰 수사권 중수청 이관, 검찰청은 기소·공소유지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조국 "막강한 檢권력 해체…빈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오는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검사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 신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당내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마련된 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들 법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수청에 이관하고,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들어 미완에 그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혁신당의 구상이다. 분리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이라며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며 "과거 전두환 씨가 이끈 하나회의 정치군인과 중앙정보부가 탄생시킨 군사독재정권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검찰독재정권의 주역, 정치검사들의 등장과 활약을 멈춰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안을 설명하며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한다"고 계획했다. 

박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공직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중수청법 제정안 발의를 담당한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수청은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한다"며 "집행은 공소청 검사의 견제와 감시 하에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하고,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도록 해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담당한 차규근 의원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중계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TF 구상과 달리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둔 이유에 대해 "문민통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디에 두는 게 제일 적당한지, 행안부에 두어야 하는지 등은 민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해 법사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여기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산하에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산하에 있지 않나,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면 행안부에 2개 거대 수사기관이 생긴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할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그걸 어디 두는 게 민주공화국 헌법체제에 맞느냐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될 시 예상되는 반발에 관해선 "국가 권력 조직을 바꾸는데 검찰에 설득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검사들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사표를 내면 그 사표를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검찰공무원 급수 조정에 관한 문제 의식도 언급됐다. 특위 위원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어느 법에도 첫 임관한 법사가 3급이라 적혀 있지는 않다. 초임 본봉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 3급에 들어가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검사 보수 관련 법에는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조 대표 역시 "검사가 법관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는 건 (혁신당 자체) 해석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며 "헌재가 몇 번의 결정을 통해 검찰은 사법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여러 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 수사의 범위가 줄어들 거라 우려했지만 시행령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확장시켜 버렸지 않나, 뭐가 줄어들었나"라 반문하며 "이제 진짜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