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관련 정부 대응책에 대해 26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선 의료의 근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지역 의료 완결성, 필수의료 인력 증대, 수가 조정과 함께 필수 의료 종사자 보호 방안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향후 의료계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의료 인력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화성 화재참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사망한 것과 관련,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을 포함해 안전 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안전을 감독할 것이며, 국민 안전을 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연구도 지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총리는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는 법적 범위 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받아들이되 불법 체류자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세 많은 분들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중요하다"면서 "외국 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 기여는 필수적이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의 역동성 유지와 함께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민생대책과 저출산 대책 역시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대책은 7월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러 협력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책으로 한 총리는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을 엄중히 비판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오물 풍선은 저급한 도발 행위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동맹과 협력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동맹국과 협력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자체 핵무장론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한 총리는 "현 시점에서는 한미 간의 동맹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핵 보유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로서는 핵무장보다는 동맹과 협력을 통한 억지력 확보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상당한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