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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의료 순환당직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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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사집단 행동 중대본 주재 모두발언
"야간·휴일 환자 대응…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 실시"
"의대 정원 늘어난 32개 대학 중 16곳 학칙 개정 완료"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 지정…상시 연락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미 현장에 투입된 공보의·군의관 427명에 더해 총 547명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또 의사들의 당직 부담 완화와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한다.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2개소 추가 설치해 인력 및 기능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면서 "이미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추가로 파견되는 것이며,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들과 1대1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며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며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조속한 현장 복귀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여야 하며,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한 총리는 "이제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대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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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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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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