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자"…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로 늘리고 공급망기금 5조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1:00

정부,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 대폭 확대
요소 30~80일분·희소금속 2~6개월분 비축
'U턴기업' 보조금 300억→400억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제조업‧방산‧민생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던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늘린다.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없도록 핵심품목의 비축물량을 대폭 늘린다.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핵심기술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세제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8월부터 5조 규모 공급망기금 가동…요소 비축분 늘려

공급망위에 따르면 미중 패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이에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매년 갱신키로 했다.

핵심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 사이보버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공급망위는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경제안보품목을 갱신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개편이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하고 수급안정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공급망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세부 운용방안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위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없도록 핵심물자 비축물량과 대상도 확대한다.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민생과 밀접한 차량용 요소의 비축분은 기존 0~30일에서 30~80일로 대폭 확대된다. 희소금속의 경우엔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로 늘린다.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신규 비축시설도 확보한다. 비철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내년까지,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오는 2027년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망위 산하에는 비축전문위를 설치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비축전략을 수립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으로 하고 공동간사는 기재부 재정차관보와 조달청 차장이 맡는다.

◆ 동반기업 투자보조율 5% 가산…투자세액공자 범위 확대

공급망위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검토한다.

먼저 요소의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 무수불산 등 핵심품목의 국내생산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력·미래 산업분야 핵심 원부자재로 꼽히는 반도체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핵연료 생산기술, 우주항공 항공엔진 소재·부품이 그 대상이다.

공급망 핵심기술 등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또 핵심품목과 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완결형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의 U턴시 해외 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U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키로 했다.

동반기업에는 투자보조율을 5% 가산하고 협력기업에는 구조조정 요건을 폐지한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요건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00억원 상향한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일례로 현재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단독으로 100% 출자' 조항을 조정한다.

이와 별개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면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급망위는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품목을 국내에서 생산, 발굴, 내재와 해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내용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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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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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