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바이든 vs 트럼프 첫 TV 토론...세금·인플레·관세 '대립각' 세울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05:16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2: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법인세율 15%로 인하 VS 바이든, 28%로 다시 올려야"
미국인 80% 경제적 최대 스트레스 '인플레'...책임 공방 벌일듯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초반 판세를 좌우할 첫 TV 대선 토론이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한국 시각 28일 오전 10시) 벌어진다. 

3년 만에 이뤄지는 '리턴매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이민, 낙태, 사법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두 후보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투자 매체 배런스는 세금, 연방 정부 부채, 관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두 후보가 어떤 접근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법인세율 15%로 인하 VS 바이든, 28%로 다시 올려야"

특히 관심을 끄는 건 법인 세율을 둘러싼 두 후보의 입장 차이다. 지난 2017년 미 의회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 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낮췄다. 더불어 대부분의 미 가계의 소득세율도 일시적으로 인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오는 2025년 만료될 예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연장하거나 최저 15%까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계에 대해서만 인하를 유지하고 법인 세율도 28%로 2017년 감세분의 절반 가량 되돌리길 원한다.

두 후보의 조세 정책은 연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와도 연결된다. 올해 연방 부채는 1조9000억달러(약 2635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 의회 예산처(CBO)에 따르면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는 수준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지난 1940년 기록했던 최대치(GDP의 106%)를 넘어서는 막대한 연방 부채를 떠안게 된다.

배런스는 이처럼 막대한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감세 정책의 대가는 값비쌀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이든 감세에 나서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10년 약 3조5000억달러(4854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두 대통령 후보의 관세 정책도 이번 선거에서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요소 중 하나다. 재임 기간 트럼프는 중국산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는 당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6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배런스는 단순히 관세율 뿐 아니라 이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본 논리에도 두 후보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다"면서 "그 같은 권력을 이용해 지난 2019년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관세 인상이 법인세 등 국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효과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나 수입원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시각 차이를 보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미국인 80% 경제적 최대 스트레스 '인플레'...책임 공방 벌일듯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3%대로 크게 둔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실시한 미국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80%가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미 경제가 여전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는 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초과 지출에 대해 비난해 왔으며, 바이든 측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 

관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해결 방안인데, 두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주목된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차례 중간 광고를 포함 총 90분 진행될 이번 토론이 사실상 두 후보 간 체력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각 81세와 78세인 바이든과 트럼프는 누가 이기든 미 대통령 최고령 취임 기록을 쓰게 된다. 따라서 짧지 않은 토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지치지 않고 실수나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지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박빙의 분위기 속에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조금 앞서는 분위기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결과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7개 경합주 중 5곳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7개 격전지 중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에서는 격차가 1%포인트 안팎으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TV 토론이 초반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