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다탄두 재진입체(MIRVs)' 시험 공식화…ICBM 대응 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06:17

北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유도조종 성공"
권용수 교수 "MIRVs 기술확보 임박 의미"
北 신형 전술핵·전략핵 유도무기 완성단계
한국 軍·정부, 北 핵·미사일 과소평가 심각
한미일 공동 대응·국민 안심 조치들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7일 "미사일총국이 26일 새로운 중요 기술 시험을 진행했다"면서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험은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계단 발동기를 이용해 최대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전투부 비행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 반경 범위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분리된 기동 전투부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6월 27일 "미사일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 시험을 공식화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 따질 때 아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 효과성도 반항공 목표발견 탐지기들을 동원해 검증했다"면서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 기술 시험이 본격적인 시험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미사일 역량 강화와 기술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기만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28일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이젠 북한에서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북한의 MIRVs 기술 확보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미일 공동으로 북한의 ICBM 고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한국 정부와 군이 북한의 ICBM 고도화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 메시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각종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서 군사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탄두와 디코이부터 MIRVs 능력, 그리고 부스트 단계 이후 재진입체를 운반하고 분리시키는 후추진체(PBV)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00~600km, 최대 1000km 시험 더 거쳐야

MIRVs 개발은 대형 미사일과 소형 탄두, 재진입체, PBV 정밀유도, 그리고 비행 중 순차적으로 탄두를 방출하는 복잡한 PBV 메커니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복잡한 시스템 기술을 요구한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ICBM을 위한 MIRVs를 완성하는데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두의 외형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순한 다탄두 재진입체(MRVs)와 기만체로부터 MIRVs까지 다양한 잠재적 기술이 요구된다.

MIRVs 기술은 미국이 1970년대 초 전력화한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처음 사용했다.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만이 MIRVs 기술을 지상 또는 SLBM에 전력화할 정도로 고난도 기술이다. 북한 역시 MIRVs 개발에 대해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북한이 ICBM의 MIRVs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00~600km, 최대 1000km까지 몇 차례 시험을 더 거쳐야 한다.

권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와 관련해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라고 오래전부터 분석해왔다. 권 교수는 "향후 북한은 MIRVs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를 2024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었다.

◆"한국, 북한 너무 모른다는 것이 문제"

권 교수는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안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신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MIRVs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특히 북한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작전·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탄두 조종화·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전 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각종 신형 전술핵·전략핵 유도무기체계들이 시험단계가 아니라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젠 북한이 MIRVs 시험을 공식화했다. 한국 군과 정부가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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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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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