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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호선 연장 사업' 신속 추진 위해 '본사업' 변경
"조정안 베이스로 공청회 진행…확정안 시기 미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추가검토 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직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교통계획으로 확정한 뒤 지자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선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국토부 '5호선 연장 사업' 신속 추진 위해 '본사업' 변경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전문가·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청회 개최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이었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본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아직 5호선 서부 연장 노선에 대한 지자체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가 시작도 못한 상태다. 하지만 본사업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늦춰진다면 5호선 연장 사업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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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연장 노선도 [자료=국토부] |
5호선 연장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0.8대로 1을 밑도는 만큼 예타조사 면제를 받지 못하면 노선이 축소되거나 사업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계획을 변경하려면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한다"면서 "시행 계획 변경을 통해 검토사업을 본사업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초 대광위는 지난 5월 중 5호선 연장 노선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해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지자체간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정거장 10개(환승 정거장 5개)를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각각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조정안 발표 직후부터 추가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포시 역시 주민 의견 수렵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불로동을 포함한 검단지역에 4개 역을 설치하는 노선안을, 김포는 풍무동과 통진읍 일대 3개 역사를 추가 신설하는 노선안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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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 "조정안 베이스로 공청회 진행…확정안 시기 미정"
이르면 이달중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청회 이전에 확정안을 내놓아야 사업 착공에 필요한 예타 면제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조정안을 베이스로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계획 변경 진행 역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은 조정안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공청회 이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열어 시행 계획 변경 심의 의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 검토를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쉽진 않을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가 계획에 포함된다 해도 지자체간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은 직접 나서 국토부가 1월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인천시의 빠른 결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 5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김포시는 합의하며 많은 양보를 했다"면서 "조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결단만 하면 5호선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5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예타 면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노선안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는게 두 지자체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