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10년 내 '디지털 3대 강국' 목표…반도체 세제혜택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5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수준 세제지원 유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
서비스업 지원은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집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 세제지원 유지를 약속하는 등 3대 핵심 디지털기술의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오는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의 정책지원시스템은 성장친화적으로 정비, 중소기업을 기업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 디지털기술' 집중 투자…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산업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이지만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재부는 디지털 분야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높고 융합을 통해 다른 분야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를 3대 핵심기술로 뽑았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지난해 6위에 머무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오는 2035년까지 3위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현장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김용운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10 photo@newspim.com

우선 3대 핵심기술 관련 연구 및 산업생태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 하반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18조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쏟아붓는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재정지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지속"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프라도 신속 조성한다"고 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산업 육성 로드맵과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내년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내년 양자 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상용화 및 주도적 기술 확보라는 단기·중장기 목표를 세워 전략적 R&D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R&D 예산은 17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1% 늘었다. 내년에는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기업 생산성 높은 대기업으로…정책지원시스템 성장친화적으로 개편

또 정부는 기업 생산성은 규모와 비례하는데 한국은 주요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며 중소기업 정책지원시스템을 대기업 성장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을 진행한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방안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금융·수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2 sheep@newspim.com

내년에는 부처 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 및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기업규모별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 내년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재검토 예정인 규제의 예시로는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이 제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기준 조정,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 부담과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라며 "관련법 개정 등을 올 하반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초기 단계의 창업·벤처 기업은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OECD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 낮다" 지적…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유망 서비스업' 집중 지원

기재부는 현재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OECD 주요국 대비 생산성이 낮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에 3대 유망 서비스업종인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기재부는 2021년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8만6618달러, 한국 6만5657달러라며 OECD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생산성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3대 유망서비스 가운데 데이터와 공유경제 분야는 각각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 제도화로 대응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범사업과 고도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속 추진한다.

MaaS는 철도·항공·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체험단 대상 체험서비스가 운영됐다. 고도자율주행은 완전자율주행의 직전 단계로 악천후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에 개입하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2021년 밝힌 바 있다.

또 서비스업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 중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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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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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