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 부족한데 법인세·배당소득세 파격적인 세제혜택 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5:01

정부,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韓 주주환원 주요국 대비 낮아…증시 '제자리걸음'
전문가 "기업 한정하지 말고 모두 세제지원 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세제지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주요국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려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주주인 개미들에게는 세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韓 증시 최근 5년간 횡보…중국·신흥국 만도 못한 주주환원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6년(2017년 말~2024년 6월)간 주요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가별 지수상승률을 보면 대만 가권이 116.4%로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S&P 500(104.2%), 니케이(73.9%), 유로(39.7%) 그리고 코스피 12.8%이다.

기재부는 한국 증시가 저성장·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국내 증시 투자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봤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주주는 증시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상장기업들은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2014~2023년 평균)간 주요국 주주환원율을 보면 미국은 91%, 선진국 평균은 67%, 중국은 31%, 신흥국 평균은 38%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29%로 신흥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와 밸류업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도성장을 겪은 기업은 배당보다는 투자가 우선인데 배당을 늘리는 건 투자를 위축하게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수익을 유지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배당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5% 감면하고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건 투자와 배당 갈림길에 선 기업이 주주환원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적 종합과세가 적용돼 개인투자자가 장기투자를 할 요인이 없었다.

기재부는 그동안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묶여 밸류업을 주저했던 기업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아주 잘한 정책"이라며 "기업을 지원해 투자가 일어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구조는 바람직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 "밸류업 기업 한정해 세제 지원하지 말고 전부 지원해야"

기재부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봤다.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들도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

기재부는 20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화하고 지난해 3월 자본효율성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시행한 일본 사례를 들여다봤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을 도입해 지배구조를 전환했다. 또 주주환원율과 주가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등 주주친화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프라임 150지수를 신설했다. 그 결과 일본 니케이 지수는 2023년 2월 2만7446에서 지난 6월 3만9583으로 크게 상승했다.

기재부는 일본을 벤치마킹해 올해 하반기부터 밸류업 지원과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위해 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일각에는 정부의 밸류업 지원이 효과를 보려면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세제지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법인세 감면율을 5%라는 낮은 수치로 결정한 것 같다"며 "법인세는 누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5%가 어느 수준으로 효과를 볼 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주환원을 하는 밸류업 기업에게만 세제지원을 주기보다는 모든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게 효과는 더 좋다"며 "밸류업 기업에 한정 지어서 하는 것 보다 세제지원을 하되 기업 사정에 따라 투자할지 주주환원을 할지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0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