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FTA 영역 확대 추진…신규 체결 박차
하반기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각국을 무대로 다양한 통상 협력 활동을 펼쳐 그동안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도약해 온 우리의 성장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sus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지속 성장 위해 글로벌 입지 넓혀야…FTA·경제외교·아태본부 방점
정부는 최근 대외여건이 주요국들의 전략 경쟁으로 인해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투자 규제 건수는 지난 2012년 250개에서 2022년 2845개로 10년 새 11배 이상 증가했다.
대내적으로도 잠재성장률 둔화와 신흥국 추격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와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글로벌 시장 입지 확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런 무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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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비전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2 rang@newspim.com |
이에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담긴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 FTA를 고도화하고, FTA를 매개로 한 다자 협력을 추진하는 등 우리 FTA가 작용하는 범위를 넓나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FTA 세계 2위 수준으로, 오는 2027년에는 이를 1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출·수주·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경제외교를 통해서도 시장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회요인에도 주목한다. 현재 글로벌기업이 아시아·태평양본부 이전을 위해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해당 본부를 유치해 투자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다.
◆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 발표…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 시작
정부는 하반기 중 '통상정책로드맵'을 발표하고 FTA 확대 전략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정책로드맵에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강화 ▲신흥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경제외교 후속조치 성과 점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신규 FTA 체결을 추진 중인 국가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이 꼽힌다. 한·일·중 3국 간 FTA도 협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FTA 후속 협상을, 인도와는 자유화 확대 후속 협상을 추진하는 등 기존 FTA 강화도 꾀한다. 칠레·영국·아세안과는 규범·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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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
ODA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는 ODA 중점협력국가에 EDCF와 공급망기금, 수은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내년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이런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지원을 시작한다. 내년 중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아시아·태평양 거점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울적인 개발과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도 수행한다. 정부는 완성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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