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개최
"보조금 포함 전기차 지원정책 전반적 검토""
"동해 가스전, 탄소 추가 배출 영향 적을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아리셀 화재' 이후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관련해 소화기 등이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 화재 관련 점검을 주관하고, 인증 기준 등 소방청 소관 사항에 대해선 소방청과 협조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이후 관계부처TF를 꾸렸다. 한 장관이 말한 유해화학물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
한 장관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시 배터리 안전성까지 고려되도록 지급 제도를 개편했다"며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도 올해 신규 보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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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7.04 sheep@newspim.com |
아리셀이 제조한 리튬배터리와 달리 전기차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간다. 리튬배터리와 리튬이온배터리는 각각 일회성 일차전지, 충전 사용 가능한 이차전지라는 차이점이 있다. 금속인 리튬을 활용하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하기 어렵다는 점은 비슷하다.
전기차 충전소 화재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전체 사고의 20% 미만"이라면서도 "부처 간 논의와 협력을 통해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마련되면 비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실효성 문제도 이어서 거론됐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보다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 장관은 전기차 지원정책 전반 재검토 여부를 질문에 "보조금 포함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시기 문제도 지적됐다. 개편안 발표시기가 늦어지면 1월경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올해 초 환경부는 내년 보조금 개편안의 경우 지연 발표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 개편안이 연내 완료돼야 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보조금 개편을 위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가 늦어진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은 올해보다 앞당겨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조금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 규모인 만큼 (시기상) 연내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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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7.04 sheep@newspim.com |
한편 한 장관은 경북 포항 영일만 시추와 관련해 "가스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누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용 과정을 보면 기존의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 (탄소)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 시추가 이뤄진다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행 흐름에는 역행하게 된다. 석유·석탄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 장관은 "동해 심해가스전은 개발 초기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탄소 배출 관련) 영향이 있을지 일단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후위기 과제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는 환경부 포함 모든 부처가 공통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야"라며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환경부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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