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증거인멸교사 김호중 소속사 대표도 함께 기소
'기밀 빼내 특허침해소송 제기' 前 삼성전자 부사장 재판
검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DJ예송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 '음주운전' 혐의 빠진 김호중 뺑소니 사건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또 당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거들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
◆ '기밀 빼내 특허소송 제기' 前 삼성전자 부사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IP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 방어 업무를 총괄하다 지난 2019년 퇴사 직후 본인이 직접 NPE를 차렸다.
NPE는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소수의 기술전문가 및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을 칭한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미국 음향기기 업체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부정 취득했다.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법원도 안 전 부사장이 부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삼성전자 특허 유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0 leemario@newspim.com |
◆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DJ 예송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사고 당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예견하지 못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저로 인해 생명을 잃으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자만하지 않고 세상을 배우겠다. 평생 고인과 유가족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