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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사장 "5만가구 착공·매임임대 2.7만가구 확대…재정건정성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1:00

기업채권 최대 12조 발행…자금운용계획 1조원 이하로 타이트하게 운용
민간참여 2만가구, 조달청 위탁 3만가구 연말 몰려…내년에 6만가구 분기별 안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해 인력 대거 확충…전세불안 해소 위해 매임임대 신축약정률 높이고 착공 1년6개월 단축
3기신도시 기존 도시 인프라 활용 1만가구 착공…민간용지 공공 전환 직접 착공
LH 혁신안 이행중…주거안정&mid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주택 물량 확대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유동성 측면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LH의 여러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건정성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5만가구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개년 평균 2만가구에 비해 물량을 크게 확대한다. 또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보다 1만가구 더 늘어난 6만가구 이상을 착공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원 및 경공매를 통한 차익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고 비(非)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 물량도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 늘린 3만7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3기신도시 착공에 앞서 토지보상을 본격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LH]

이한준 사장은 우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늘어나는 부채는 다른 공기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채권 발행을 통해 땅과 아파트를 짓고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지만 이들 모두 자산 부채"라면서 "LH의 총 부채가 153조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금융부채가 83조원이나고 나머지는 70조원은 토지와 주택 매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부채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부채 중 상당 금액도 주택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 LH의 수익률과 유동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LH가 공공주택 및 매입임대 확대를 비롯해 택지개발 비용과 미분양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이 사장은 "올해 기업채권 발행 한도가 15조원이지만 잠정적으로 10조에서 12조원 정도 발행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자금운용계획을 타이트하게 해 매달 1조원 이하에서 차입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직적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을 LH가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이들 주택을 피해들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거나 차익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이에 LH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인력수급이나 지원에 따른 적자 요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사장은 "LH의 인력이 굉장히 빡빡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본사와 지역본부 내근직을 현장직으로 전환하고 다행히 올해 103명의 인력을 충원하면서 매임임대의 든든전세와 경·공매에 투입할 여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특히 대폭 늘린 매입임대주택 물량에 발 맞춰 현장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약정률과 착공속도를 높이고 이들 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해 본사 직속 수도권 태스크포스(TF)와 수도권 4개 본부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기존 인력 48면에서 189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본사 TF에선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에 집중하고 수도권 별도 조직은 약정 물량의 조기착공을 지원해서 기간을 준공까지 기간을 2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6개월 단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단체 등에서 LH가 매입임대를 고가 매입한다고 비난하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LH는 전월세난을 대비한 방책으로 매입임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면서 "또 중소건설사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한준 사장은 3기신도시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고 부지조성공사까지의 최소 6년이 걸리게 된다"면서도 "신도시 중에는 기존 도시와 인접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1만 가구를 올 연말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착공물량을 분기별로 골고루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주택승인과 착공을 동시 추진해 건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주운정신도시 주상복합 포기 등 민간사업 취소와 관련 이 사장은 면밀히 검토해 이들 착공이 불투명한 민간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해 LH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사장은 "2021년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 지난해 4월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LH 혁신방안 가운데 일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면서 "LH가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꼴찌 등급을 탈피한 것을 계기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건설경제가 침체된 상황에 공기업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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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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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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