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0:53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2: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편취
피해액 상당 추징금 납부명령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당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며 "범행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특히 피고인 이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고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이 요청한 피해액 상당의 추징금 납부는 명령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이 물건의 수출 및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여러 공장에서 나오는 땡처리 물품과 명품 옷을 싸게 구입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 유통도 하고 있다'며 '한번에 100~200%까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사기를 쳐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고배당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계속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올해 1월 이씨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