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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이어 발전 5사까지 정치인 낙하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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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사장 공모 개시…이달 16일 접수 마쳐
정치인 하마평 솔솔…총선 낙천·낙선자 보은인사
전력업계 "전문성 떨어져" vs "강력한 리더십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가 그동안 미뤄왔던 사장 공모를 본격 시작한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될 사장들은 대다수가 '낙하산' 격인 정치권 인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보은 명목으로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각 발전사 내부에서는 전력업계나 내부인사가 아닌 정치인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외풍을 막아줄 정치권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 5개 발전사, 사장 모집 공고 시작…정치인 출신 다수 거론

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걸쳐 일제히 사장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서류 접수기간은 ▲중부발전 2~10일 ▲동서발전 5~12일 ▲남부발전 5~15일 ▲서부발전·남동발전 8~16일 등이다.

사장 선임은 각 발전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임추위가 후보자를 공모·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각 발전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임추위는 제출 서류를 기초로 후보자를 평가한 뒤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접 일정은 서부발전 24일, 중부발전 25일, 남동발전 8월 1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은 아직 면접 일정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이달 내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가장 빠르게 사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개 발전사 현 사장들은 지난 4월 26일자로 일제히 3년 임기를 마쳤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각 발전사는 공기업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추위를 조직했으나 정작 활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는 임기가 만료된 달인 4월에 총선이 치러지면서 공공기관장 임명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총선 불출마로 희생했거나 낙선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늦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신임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은 대부분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을 임명해 온 중부발전과 산업부 출신을 주로 기용하는 남부발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된다.

통상 5개 발전사 사장은 산업부 출신·한국전력공사 출신 1~2인과 내부 승진 인사 1인, 정치권 인사 1인 등으로 채워져 왔다. 현 사장들을 보면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이 한전 부사장 출신이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산업부 출신,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정치권 인사로 각각 분류된다.

발전사별로 하마평되는 인물을 보면 남동발전에는 강기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서발전에는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된다. 강기윤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명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서부발전 사장으로는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홍문표 전 의원은 충남 홍성군·예산군을 지역구로 삼아 4선에 성공한 의원이다. 제22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그가 가진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신임 사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줄곧 내부 승진으로 사장을 채용해 온 중부발전은 이번에도 내부 승진한 인사가 사장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산업부 출신을 기용해 온 남부발전도 산업부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정치권 인사가 유력하지만, 서부발전은 정치권 인사와 더불어 한전 출신 인사도 하마평된다.

◆ 산업부·한전 출신보다 정치인 하마평…정치인 일색 우려

5개 발전사가 그동안 유지해 온 통상적인 흐름과 달리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가 가장 많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이 실현될 경우 산업부와 한전 등에서는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 중 임기를 마치는 공기업 기관장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을 고려해 인선 절차를 늦췄다. 이는 총선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직위를 주기 위함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더군다나 총선이 여당의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정치적 영향력 확보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등을 위해서는 여당 인사들을 기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정치인 출신 사장들을 임명한 바 있다. 현 김동철 한전 사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됐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다.

정치권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는 것을 두고 각 발전사들의 내부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산업부나 한전 출신 등 업계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오히려 정무적인 능력과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수장을 맡을 때 조직이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발전사의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신임 사장으로 이름이 거론될 정도면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는 예상이 많다"며 "총선과 시기가 맞물린 만큼 정치인 출신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 사장을 맡는다는 데에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른 발전사의 관계자는 "기관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 온 정치인 출신이 사장을 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업계에 능통하지는 않더라도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면 기관에서 환영받는 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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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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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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