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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5:58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5:58

<승진>

◇ 고위공무원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주근 ▲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

◇ 검찰부이사관
▲ 대검찰청 집행과장 장정호 ▲ 부산고검 총무과장(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정연철 ▲ 광주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이승희 ▲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홍석표 ▲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철곤

◇ 검찰수사서기관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호진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인권조사과) 권주헌 ▲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안용석 ▲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이경운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유혜원 ▲ 공직기강비서관실 최혁권 ▲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송학수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영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경미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문상수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남호현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형 ▲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임주형 ▲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유인진 ▲ 인천지검 사건과장 조기호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 성남지청 총무과장 소재열 ▲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실 구영회 ▲ 춘천지검 사건과장 안해룡 ▲ 대전지검 수사과장 강용묵 ▲ 안동지청 사무과장 박순영 ▲ 부산지검 총무과장 강석한▲ 부산지검 공판과장 이필재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경두 ▲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이응현 ▲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이상만 ▲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재철 ▲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형오 ▲ 순천지청 총무과장 윤한평 ▲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호준 ▲ 정읍지청 사무과장 이종석 ▲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정훈 ▲ 제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 과학기술서기관
▲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영민

◇ 검찰사무관
▲ 법무부 법조인력과(통일법무과) 김도언 ▲ 법무부 인권정책과 오형석 ▲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김원진 ▲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주용수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 김영근 ▲ 금융위원회 배윤엽 ▲ 서울남부지검 김광태 ▲ 금융위원회 고석환 ▲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함상욱 ▲ 방위산업청 고재욱 ▲ 창원지검 황선우

◇ 마약수사사무관
▲ 광주지검 이영훈

◇ 방송통신사무관
▲ 서울고검 채용 ▲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홍훈모

 

<전보>

◇ 고위공무원
▲ 서울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 대구고검 사무국장 박순우 ▲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용관 ▲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유정민 ▲ 인천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운연 ▲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 광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 검찰부이사관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오은택 ▲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 안양지청 사무국장 최수종 ▲ 천안지청 사무국장 홍흥표

◇ 검찰수사서기관
▲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형국 ▲ 법무부 검찰과 이재진 ▲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분실) 김정호 ▲ 공직기강비서관실 김상우 ▲ 국외훈련 박종섭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주도경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변영욱 ▲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이창균 ▲ 대전고검 사건과장 김원철 ▲ 부산고검 사건과장 조승래 ▲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치기 ▲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원석 ▲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우원구 ▲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용욱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정관영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박남규 ▲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차현수 ▲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창영 ▲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박광수 ▲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이정용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강윤정 ▲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이동영 ▲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김금숙 ▲ 인천지검 수사과장 윤대규 ▲ 인천지검 조사과장 이형근 ▲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 부천지청 총무과장 홍지항 ▲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종철 ▲ 성남지청 수사과장 황성철 ▲ 안양지청 총무과장 박준 ▲ 춘천지검 총무과장 왕선중 ▲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태경 ▲ 대전지검 사건과장 주영수 ▲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은승 ▲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병준 ▲ 청주지검 총무과장 신익수 ▲ 청주지검 사건과장 변의복 ▲ 대구지검 사건과장 황재화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상범 ▲ 포항지청 사무과장 김재곤 ▲ 김천지청 사무과장 송재동 ▲ 부산지검 수사과장 박용선 ▲ 부산지검 조사과장 추영종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권경원 ▲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최정인 ▲ 창원지검 수사과장 하도겸 ▲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승환 ▲ 광주지검 총무과장 이상조 ▲ 광주지검 사건과장 명관호 ▲ 광주지검 조사과장 김선철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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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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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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