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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국가 미래산업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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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 전문가가 총망라된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공식 창립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 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천호 의원실] 2024.07.11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강국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설립 배경으로 창립되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재옥 전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이만희 의원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최형두 의원 ▲김장겸 의원 ▲ 박충권 의원 ▲ 서명옥 의원 ▲ 유용원 의원 ▲이달희 의원 등 국회와 민·관·산·학 우주항공 분야의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큰 힘을 실어 주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 총회 [사진=서천호 의원실] 2024.07.11 

이 자리에서 서천호 의원과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이 포럼의 공동대표로 선출됐고, 문금주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은 14명의 여·야 의원과 함께 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지낸 서울대학교 김종암 교수,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김세한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회장 등 110여 명의 국내 우주항공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어 포럼 창립을 기념해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시와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스페이스 복합도시 건설 방안마련'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5월 31일 서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입법적 개선방안과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서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은 이미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 1월 9일 여·야간 합의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고, 5월 27일 '우주항공청'을 정식 개청했으나 이는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야말로 우주항공산업 활성화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 교육, 주거환경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설계할 것"이라며 "복합도시가 완성되면 사천을 중심으로 경남과 전국이 발전해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종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 제언'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권 총장은 "1970년대 절망의 도시 시애틀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탈바꿈 한 것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받아들여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살아 있는 건강한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남연구원 김종성 연구위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종합전략'이라는 주제로 우주항공산업, 연구개발, 교육·인재육성, 매력적인 정주여건이 어우러진 산·학·연 복합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해외사례와 지역현황을 분석하고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에서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곽신웅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우주학과 교수 ▲윤준상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 ▲윤승욱 케이피항공산업㈜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성공적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모색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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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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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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