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세수확보 수단으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1일 OECD가 '2024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 인상 필요성을 조언했고, 지난 5월 국회 예산정책처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가세 인상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지난 1977년 이후 47년간 10%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인상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전 국민의 조세저항을 의식해 섣불리 추진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현재로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중장기 추진 과제로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국회예정처 이어 OECD도 '부가세 인상' 필요성 제시

지난 11일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설명회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 원천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언급했다.

코엔 실장은 "현재 한국의 부가세 표준세율은 10%인데, OECD 평균 부가세(2022년 기준 19.2%)의 절반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부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나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 부가세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지난 5월 발행한 '예산춘추'에서 "한국의 부가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세수확보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장점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상당히 넓어 세수확보에 유리하고, 대다수 상품에 같은 세율로 부과해 경제적 왜곡도 적다는 설명이다.

◆ 국가재정 적자 심화…세수 확대 위해 검토 필요

지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되는 추세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재정건전성 여부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코로나19 기간이 포함됐음을 감안해도 증가 폭이 가파르다.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까지 합산하면 2019~202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 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이다.

코로나19 충격 여파, 경제 위기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가세율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충하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낮추자는 논리다.

오종현 실장은 "너무 늦은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증세가 급격해져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가세를 인상하면 현재 은퇴연령계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부담에 기여할 수 있고, 미래 세대의 세 부담 수준을 낮출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가세 인상은 올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뱃값과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부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부가세를 인상해 세수 원천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가세가 처음 도입된 1977년 당시에도 조세저항이 매우 심했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민감해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우선 법인세, 유류세, 담뱃값, 주세 등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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