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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건'으로 떠오른 유튜브 폐해…"2차가해 등 신속한 수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7:12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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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
"수사기관 신속 대응 통해 경각심 제고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유튜브에서 이뤄지고 있는 허위사실유포 등 범죄와 그에 따른 2차 가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쯔양 사건'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은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8월 8∼14일 7일간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열린다. 2022.07.07 yooksa@newspim.com

본래 레커차는 견인차를 뜻하지만, 최근 사설 레커차들이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오히려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보통 '렉카'라는 멸칭으로 쓰인다. 여기서 파생된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이슈몰이'를 통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칭한다.

이들은 자극적인 소재를 위해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퍼트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방송인 박수홍이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을 받다 그를 고소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쯔양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의 폐해가 공론화되고,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수익 목적의 폐해가 따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같은 사이버 범죄, 여기서 나오는 2차 가해 등에 대한 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생' 사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 총장은 이번 달 월례회의에서 '교제 폭력' 등 민생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보다는 이 총장의 말처럼 민생 사건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민생사건은 보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같은 범죄를 말하기 때문에, 쯔양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공분을 사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신속한 수사와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항상 좋을 수 없고 특히 정치적 사건을 수사 중일 때는 그 평가가 더욱 극단적으로 갈린다"며 "최근 검찰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럴수록 정치적 사건 수사보단 민생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일부 렉카 유튜버가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는 등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4년간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협박·폭행·착취를 당하면서 강제로 술집에서 근무를 했고, 정산금 40억원도 뜯겼다고 고백했다.

검찰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을 상대로 실제 금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실제 쯔양으로부터 금품을 챙겼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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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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