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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6일 '尹탄핵 청문회' 이원석·정진석 등 증인 추가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5:40

국민의힘, 청문회 무효 주장..."법사위 권한 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6일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4.07.16 pangbin@newspim.com

야당 단독으로 26일 청문회에 추가 채택된 증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6명이다.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이다. 이에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이 검찰총장이 단 한 번도 김 여사를 소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발의과 관련된 부분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계속해서 청문회 무효를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는 헌법상 함부로 개시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만 조사 절차를 게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 당론으로 발의해서 당당히 탄핵 소추 요건 맞춰서 과반수 의결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다음은 채택된 증인들 전체 명단이다.

◆ 1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형래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행,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 26일 도이치모터스·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관련 증인

김건희 대통령 부인, 최은순 대통령 장모, 송윤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책임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민태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이동훈 신한투자증권 직원, 김기현 전 증권사 직원, 이정필(서울구치소 수감 중), 최재영 목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조연경 대통령실 행정관,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 참고인

19일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구용회 CBS 논설위원

26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전 MBC 기자, 송원근 경찰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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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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