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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9·26일 '尹탄핵 청문회' 열기로…김건희 여사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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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임성근도 출석 요구
정청래 "불출석시 법에 따라 처벌"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09 leehs@newspim.com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원에 포함된 탄핵 사유와 관련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청원에 적힌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19일 1차 청문회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2차 청문회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핵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도 증인 목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관련 서류제출 요구는 23개 기관에 266건이다.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관련 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현재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다음은 채택된 증인들 전체 명단이다.

◆ 1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형래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행,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 26일 도이치모터스·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관련 증인

김건희 대통령 부인, 최은순 대통령 장모, 송윤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책임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민태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이동훈 신한투자증권 직원, 김기현 전 증권사 직원, 이정필(서울구치소 수감 중), 최재영 목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조연경 대통령실 행정관,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

◆ 참고인

19일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구용회 CBS 논설위원

26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전 MBC 기자, 송원근 경찰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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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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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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