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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실형 구형...8월 30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9:22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9:22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이성만 전 의원에는 징역 2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의원과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매표를 위한 금품제공 범행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금권선거의 실상이 드러났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은 정당 내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과 살아온 삶 자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총선에 돌입할 때 갑자기 기소했고, 저는 출마를 포기했다"며 "죄를 지어 문제가 된다면 조사를 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또 개인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잘 지켜졌는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충분히 반성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자정하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7~28일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고,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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