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 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반이 과열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책으로 정부는 올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로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정상화, 전세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사업 속도, 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더해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 확대로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5만4000호를 올 하반기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과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확대해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 설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 중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조치의 신속 이행 및 점검을 위해 관계부터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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