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죄책 무거워"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5:12

수사관 징역 3년, SPC 전무 징역 1년6개월 선고
"수사대상 기업 임원에 기밀 누설하고 뇌물수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443만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3년에 가까운 장기간 자기가 수사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수사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동향과 향후 계획을 누설하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부서에 있으면서 자신이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록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백씨에게 퇴직 후 SPC로 전직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녕 옳은 태도인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백씨에 대해서는 "김씨를 통해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특정 목적으로 행동했다"며 "단순한 대관업무의 수준을 넘어 수사기밀을 받아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법원에 근무하는 가족의 인맥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드러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500만원이 되지 않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상품권과 현금 100만원은 김씨에게 건네졌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9월경부터 지난해 5월경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백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에 대한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삼립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된 수사정보를 백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백씨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아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했다고 보고 지난 3월 황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