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국민안전 골든타임 위해선 과잉대응이 낫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4:11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라면서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완섭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 장마 기간 중 남부와 중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극한 가뭄에 대비해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수자원도 확보해 나가겠다. 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photo@newspim.com

그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참여 하에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산업 육성의 경우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해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체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핵심 폐자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방향의 경우 "환경규제가 본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환경부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하는 한편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더 많은 국민이 자연자산의 혜택을 향유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 요인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계층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의 물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낙동강 유역의 먹는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역간 소통에 기반한 취수원 다변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