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 서버 압수수색..."게시자 특정 중"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4:28

"통상 낙태와 달라... 엄정 조치 진행"
복지부, 살인죄 적용해 진정 제출
KDDX 사업 관계자 1명 추가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36주된 태아를 낙태(임신 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영상이 게재된 매체(유튜브)를 압수수색하며 게시자 특정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을 올린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낙태와 달라 보이는데 태아의 상태 등 현재 여러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몰랐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다음 날인 16일에는 진정인인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에서는 살인죄로 진정을 냈다"며 "피의자 특정하고 전반적인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어떤 죄명으로 의율할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통상적인 낙태와 다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낙태라고 하면 임신 초기에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출생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과 다르다는 표현을 썼다"고 부연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왕정홍 전 방사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때가 되면 소환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수사가 사업 설계 입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왕 전 청장을 제외한 다른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나 방위사업청 소속 인물은 아닌 것으로 밝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찰이 진행되던 2020년 당시 왕 전 청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