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배우자도 '난임 휴가' 보장한다...野박용갑, '출산 희망 근로자보호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7: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우자 출산휴가 산정 기준 '근로일'로 명시
"배우자의 적극 대응 가능해져야 저출생 극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 희망 근로자보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현행법은 난임 치료 휴가의 신청자를 근로자로 국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휴가 신청자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사실혼 포함)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근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고 있어 근로자와 배우자가 함께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산정 기준을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때 근로자는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나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6월 행정해석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근로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근로자나 사용자들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빚어왔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전 국가적 과제가 된지 오래지만 정작 출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난임 휴가 신청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가 함께 지원할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해 저출생이 극복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