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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받는다...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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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액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최대 12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다만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동안 첫 3개월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육아휴직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최대 한 달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 사용시 자녀 한 명당 총 4주간 사용할 수 있다.

이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아빠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도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 최대 한 달 단기 육아휴직 도입…육아휴직 급여 상한 100만원 인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남성의 맞돌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사용시 최대 4주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100만원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잡고 있다. 

다만 유급 육아휴직 1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만 매월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은 매월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한 월 160만원 수준으로 낮춰 총 960만원을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실질적 혜택은 510만원(2310만원-180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다. 이는 OECD 평균 60%에 한참을 못 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을 적용함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사용유인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70%정도 되는데, 이 때문에 남성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성의 경우 소득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연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데,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난 상황이라 내년 육아휴직 급여 예산 1조원가량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별로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 급여상한액도 인상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5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는데, 예산 당국과 협의해 급여상한액 인상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의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어려웠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개념이다. 2022년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1순위가 업무동료에게 눈치 보여서(25.6%)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원금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했지만, 1.5배 높인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4.06.19 jsh@newspim.com

일·가정 양립 실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기업문화 개선에도 힘쓴다.  

올해 구로 디지털 단지 등 워라밸 행복산단 2곳을 지정해 산업단지별 수요를 파악하고, 일·육아지원제도 컨설팅,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고용부 지방관서에 일·육아 지원을 전담하는 플래너를 배치해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꾀한다. 

이 실장은 "정부가 현장 단위에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사업주 단체나 노사가 협력하는 부분하고 맞물리면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직장 문화를 바꿔나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강조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산도 기업문화 개선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선택근로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제화된 유연근무제는 선택근로제가 유일한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논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4.06.19 jsh@newspim.com

유연근무의 실질적 활용 유도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도 지급한다. 재택·원격근무는 1년간 최대 360만원, 시차출퇴근은 1년간 최대 240만원, 선택근무는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아빠 유급 출산휴가 최대 20일 부여…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육아기 부모의 다양한 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우선 통상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남녀평등우수기업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일·생활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기간(근무일 기준, 유급)을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늘릴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재정 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확대(5일→20일)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를 다 주려면 부담이 많이 되기에 정부가 10일 휴가 중 5일을 지원했는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일 전 기간에 대해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셔터스톡]

또 배우자 출산 후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에서 결제받는 과정도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도 신설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예: 14일) 이내 '서면고지' 해야 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업주 고지 기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인데, 계획상은 14일 이내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육아기 부모의 휴가 사용시 불이익 또는 부당 대우가 없도록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 제도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한다. 

또 임신·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일·육아 양립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피해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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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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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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