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은 보류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6:17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청문회·공청회 절차 거쳐 소위 회부 결정하기로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심사 계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특검법, 일단 상정하고 토론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두 안건에 대해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전체 회의에 계류됐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된 '고발 사주·자녀 논문 대필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전체 회의 시작과 동시에 두 특검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 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국가적 사건인 양 특검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과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이라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도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최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특혜 수사' 논란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검찰은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황제 조사'했다"며 "(김 여사는)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검찰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온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은 당초 민주당 주도 아래 강행 처리가 점쳐졌지만,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의 파업에 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자 권한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신청으로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청문회 개최 일정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에 계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은 법안 소위에 넘겨졌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