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출산·양육부담 ↓…'함께 키우는 사회' 앞장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1:06

저출생 극복 민·관 공동협의체 출범…출산 지원금 확대·전월세 지원
산후조리비·시간제 보육·다함께돌봄센터 등 확대…교육인프라 구축
이동환 시장 "출산·육아 대한 부담 경감…아이키우는 보람있게 지원"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2023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이 줄어 7.7%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낮은 출산율로서, 대한민국 인구는 50여년 후 약 3600만 명으로, 지금의 7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양특례시는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출산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11일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민관공동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저출생 극복 민관 공동협의체 비전선포식에서 선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24 atbodo@newspim.com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향식 역량 집결을 통해 저출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됐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이 사업이 성장하고 지속가능 하도록 시는 힘껏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은 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 출산·양육부담 경감, 교육·돌봄 지원 등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돌봄·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넷째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전월세 지원…출산 부담 경감

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시행 중이다. 변경된 출산지원금에 따르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고양특례시 탄생축하 쌀케이크 모습. [사진=고양시] 2024.07.24 atbodo@newspim.com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확대하여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출생선물로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지원한다.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 탄생축하케이크 13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양가와지쌀(150g)도 함께 제공한다.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은 다복꾸러미 4종 패키지 중 1종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지난 3년간 총 3095가구에 30억 370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고양시에서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다.

임산부 산후조리비·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

시는 산후 조리비로 50만 원 상당의 고양페이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유축기 무료대여, 기저귀·조제 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도 지원한다.

저출생 극복 민관 공동협의체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2024.07.24 atbodo@newspim.com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한다. 이 밖에 선전청 대사이상·난청 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정당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도 펼친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양육비 채권자다.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양육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다자녀e카드를 사용하면 민간 협력업체, 공영주차장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이다. 이 밖에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여성회관 수강료, 킨텍스 캠핑장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생 극복 민관 공동협의체 비전선포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7.24 atbodo@newspim.com

시간제 보육·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돌봄·교육 인프라 구축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1인당 28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만 0세~만 2세까지 54만 원~39만4000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2세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7개 독립반(6개월~36개월)을 운영해왔으며 통합반 20개 반(6개월~24세반)을 추가 운영하며 시간당 2천원의 저렴한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로 제공한다.

6세~12세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5곳, 학교돌봄터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2곳, 내년 3곳, 2026년 4곳을 신설해 총 1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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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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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