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野4당 초선들, 22대 국회 개원 촉구…우원식 의장 "개원식 안되면 선서식이라도"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4:57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4:58

민주 초선의원 대표 이재강 "개원식, 국익 위해 국민께 엄숙히 선서하는 자리"
우원식 "선서식이라도 하자 했는데 잘 안 돼서 죄송…힘 모아 최선 다하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 4당 초선 의원들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제22대 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의원들은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우 의장을 향해 정상적 의사일정 진행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5당 초선의원들이 24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07.24 yunhui@newspim.com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회견에서 "개원식은 단순히 임기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복지 증진과 국익을 위해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 자리"라고 부각했다.

야 4당 초선 의원 일동은 회견문에서 "현재 최악의 국회 개원식 지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쟁에만 몰두하여 국민들께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이유로 개원을 거부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이 또다시 연기됐다"며 "이는 국회의 심각한 기능 상실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것은 헌정 사 최초의 일"이라며 "최악이라 불린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진행했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개원 56일이 지난 지금, 그 개원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동시에 "사상 초유의 늑장 국회 개원 사태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일 뿐"이라며 "이제 정쟁을 멈춰야 한다. 정략이 주권자 국민의 삶보다 우선일 순 없다. 더 이상 국민들께 정치 혐오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협치하고 협력할 때 국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 의장에게는 "하루속히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며 "더 이상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미래를 지체시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을 향한 깊은 책임감을 초선 의원들 모두 가슴 깊이 새기며 국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정당을 초월해 모인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22대 국회를 혁신하고 정치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한문을 전달받은 뒤 "의원님들이 제가 제일 아파하는 대목을 갖고 오셨다"며 "저도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국회를 시작하며 선서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선서를 못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국회가 국민들께 잘하겠다고 하는 시기인데 아직 개원식을 못 해서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며 "개원식을 못 하면 선서식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이렇게 서한을 받으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 빨리 개원식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화답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회담이 끝난 뒤 "8월 국회에서도 개원식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9월 정기국회 첫날 의원 선서식이라도 진행해보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다만 이것도 국민의힘의 협조,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서식은 본회의장 의원석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약식으로 가능하다"며 "공식적 개원식이 어렵다면 선서 정도만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