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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발족…"尹 정권 탄핵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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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정치적·법적 탄핵과 퇴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 중심부 될 것"
황운하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추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별칭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혁신당은 특위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연대투쟁을 위한 '시민의 물결' 등 3개 위원회를 두고 총선 공약이던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추진해갈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국 대표는 이날 발족식에서 "대표인 제 책임 아래 당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곳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탄핵, 퇴진을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중심부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저희는 두려움을 떨쳐버렸다.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독재정권의 거대한 빙벽에 구멍을 내기 위해 오늘 시동을 걸었다. 쇄빙을 위한 저희의 행보에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부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주창했다"며 "이 정권의 지긋지긋한 무도함, 무책임, 무능력, 무신경에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전국당원대회 때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법적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기보다 국민들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자 한다"고 했다. 

부위원장을 맡은 황운하 원내대표는 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참패와 최근 전당대회로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된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두 번 심판했다"고 꼬집었다. 황 원내대표는 "이제 레드카드가 필요하다. 국민 열망을 담은 탄핵 또는 정권 퇴진을 위한 힘을 모으겠다"며 "입법과 특검, 국정조사 등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내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유지와 인권보호에 충실한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기본법인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일명 이선균법을 포함한 수사절차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장식 의원은 "채해병 수사개입 의혹,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행위 등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 수많은 위법과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돼 있다"며 "이들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칠 예정"이라 강조했다.

시민사회 연대투쟁을 위한 조직 '시민의 물결'에서 신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의원은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탄핵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등 대외협력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발족식 후 이어진 질답에서 "매주 목요일 이 자리에서 브리핑하겠다"며 "(특위 산하) 각 위원회별로 계획을 갖고 있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총괄 간사를 맡은 이광철 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적 트리거가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기저에 국민의 염증과 환멸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며 "약속드린 대로 강하고 빠른 쇄빙선 역할을 해서 트리거를 마련해내는 활동들을 선두에서 치고 나가서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당은 지난 24일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가 '채 상병 상설특검'을 위해 야6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친전을 돌린 데 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보협 대변인은 "원내대표께 직접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관련해 (당내) 어떤 논의도 한 바 없다"며 "여러 개별 특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상설특검 논의까지 보태지면 국민들께서 혼돈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교섭단체는 원내대표들 간 정책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지, 각 당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논의해보자는 상태에서 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상설특검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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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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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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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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