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소차 급제동] 수소버스 확대로는 한계…충전인프라 대폭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예산, 승용차 예산 앞서
2030 NDC 달성 위해 6년간 26.4만대 추가 보급 필요
전문가 "충전소와 주택 간 이격거리 완화 시행 시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 예산이 수소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앞질렀다. 최근 수소승용차 인기가 급감하자 정부는 이처럼 수소버스를 우선 보급하는 방향으로 수소차 보급 대책 기조를 바꿨다.

다만 정부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해 수송 부문 과제로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버스 외 수소승용 보급대책 병행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소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심 위주 충전인프라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 정부, 수소차 보급 방향 승용차→버스 바꿨지만...수소차 6년간 26만4000대 추가 보급 필요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승용차 구매 국비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3600억원에서 올해 153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수소버스 구매 국비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1620억원에서 올해 4017억원으로 약 2.5배 늘었다(그래프 참고).

최근 수소승용차 보급대수는 2022년 1만104대에서 2023년 4294대로 절반 이상 급락했다. 연도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가 그간 꾸준하게 증가해 2019년 4179대에서 3년 만에 2.4배로 늘어났던 추세를 고려하면 급격한 하락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예산 정부안을 마련하면서 수소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2025억원으로 편성, 전년(3600억원) 대비 1575억원 줄였다. 국회는 환경부의 이 같은 조정이 부족하다다고 보고 1530억원으로 수소승용차 보조금 예산을 최종 책정했다.

전기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다는 수소차의 장점을 고려하면 수소버스의 보급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어 장거리 운행에 강점이 있다. 중국도 장거리 운송 수단으로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를 선택하고 보급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고 수소버스 확대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한다는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버스와 함께 수소승용차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 상반기까지 수소차 누적 등록대수는 3만5987대로 2030 NDC 목표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남은 약 6년 동안 매년 4만4000대씩 총 26만4000여 대를 추가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전문가 "충전인프라가 가장 큰 걸림돌...수소모빌리티 초기단계 정부 역할은 인프라 확충"

전문가들은 도심 위주 충전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충전기 증설 및 셀프충전 허용을 통한 충전 편의성 강화, 충전소 설치 규정 완화를 통한 충전소 확충 등을 제언했다.

이호근 교수는 "수소차의 경우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 미만, 시간상 15분 정도 운전거리에 충전소가 있으면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 등을 고려했을 때 전 국민 90% 이상에게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충전소를 세운다고 하면 최소 460곳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수소모빌리티 초기 단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인프라의 관건은 충전소가 도심에 얼마나 많이 설치되는지인데, 님비현상과 지대 등의 이유로 충전소가 도심이 아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충전소와 주택가 간 거리 규정을 따지다 보면 실제 충전소를 지을 만한 부지가 별로 없다. 시설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충전인프라 확충도 더디다. 충전인프라가 수소차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격거리 규정 완화가 서둘러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주택 등과 17m 떨어져 설치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3월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방호벽 설치로 대체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해당 개정령안은 법제처로 넘어갔으나 아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 쪽 업무량이 많아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수소충전은 고압가스관리기사 자격증 보유자만 가능하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각종 안전보안시설을 통해 셀프충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고압가스관리기사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며 "저녁 8시나 10시 문을 닫는 충전소가 셀프충전으로 24시간 운영된다면 (충전소 추가 구축 없이도) 최소 1.5배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천, 대구, 창원 수소충전소 3곳에서 셀프충전을 실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달까지 실증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셀프충전 전국 확대 여부는 실증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외국 수소차 관세를 낮춰 도입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국내 수소차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도요타의 미라이 등 외국 수소차에 매기는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소차 도입을 늘리고 현대차가 경쟁협력을 같이 할 파트너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요타가 들어오면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