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매 단계 지원보다 충전인프라 구축과 같은 보유·운행 단계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차 보급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10월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2700만대 중 전기차·수소차 보급대수가 450만대(16.7%)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친환경 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다.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보급대수(승용·승합·화물차 포함)는 약 39만대, 수소차는 약 3만대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친환경 차 보급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기준 친환경 차 보급 비율은 신규 차량 기준 14.0%, 전체 차량 기준 2.1%다. 한국은 각각 9.7%, 1.6%로 이보다 낮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해야 한다"며 "전기차 보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정책 방향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친환경 차 보급대수 증가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뤄진 측면이 크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이 2조6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전기차 신규보급대수 약 24만대 중 6만6000대(27.4%)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보급된 추가 물량이었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6만6000대 추가 보급과 같은 규모의 효과를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얻고자 했을 때 필요한 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조금 집행액인 2조6000억원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다.

김현석 연구위원은 "(충전기 설치 지원은)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적은 돈이 소요된다"이라며 "효과적인 부분에 주안을 둔다면 충전기 보급 증가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전기승용차 신규등록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탄력성 추정치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충전기 탄력성은 1.24인 반면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은 -1.59에 그친다.

김현석 연구위원은 "앞으로 주요 거점의 충전 인프라, 특히 급속충전 인프라 보강이 중요하다"며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동 거점의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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