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5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욱 강화된 부자감세는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급증과 같은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곳간을 더 채워주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장은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파탄으로 국정 전반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 미래를 대비하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이 초래한 과학기술계의 연구생태계 붕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어떻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줄자, 자체 재원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사회적 기업 예산 등 지역 민생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급감"이라며 "올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28조 3000억원으로 43조 6000억원을 걷은 지난해에 견줘 35.1%가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15조 3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법인세수 급감을 떠받치는 것은 서민들의 부가가치세"라며 "부가세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소비액 증가로 올해 5월까지 1년전 같은 기간 보다 5조 4000억원 많은 38조 8000억원이 걷혔다. 작년 동기 무려 16.1%가 늘어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세는 우리 서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데 붙는 세금이다. 안먹고, 안입고 살 수 없는데, 물가폭등으로 인해 세수가 대폭 늘어난 거다. 경제 무능 윤석열 정부가 물가폭등을 방치해 모든 세수가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부가세만 늘어났다. 세법개정안에서도 유일하게 늘어나는 세목이 부가세"라고 했다.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10%p 완화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폭 완화에 대해선 "부의 대물림을 대놓고 용인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상속자산가액 상위 1%의 자산가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에 서 의원은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라며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더라도 상위 1% 슈퍼리치들에 대한 혜택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