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작년 진행한 주요 48개 사업 중 19개가 설정한 목표에 미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일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전략 목표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크게 4개 전략 목표를 세웠다. 기본생활보장,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건강보장,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저출산·고령화 정책이다. 복지부는 4개 분야의 48개 사업 지표에서 각 목표를 세웠다.

지표별 성과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초과 달성은 2개(4.2%), 달성 27개(56.3%), 미달성 19(39.6%)로 전체 달성도 평균은 95.9%다. 미달성 사업 중 11개는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48개 사업 중 19개 목표 미달성…의약품·의료기기 수출 달성률 70%대 달성

기본생활보장 분야에서 복지부가 정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총 3개다.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 98.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비율 92.3%, 국립재활원 치료효과도 89.6%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수혜율을 뜻하는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해야 했으나 5년 평균 감소율을 적용한 목표 설정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탈수급을 뜻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비율의 경우 장애인 근로 능력에 대한 편견과 단순노동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뇌 병변 또는 척수손상 중 입원환자의 기능 수준을 평가한 국가중앙재활기관 치료효과도의 경우 급성기 치료 수준 향상으로 중증도가 감소해 입·퇴원 시 평가점수 차이 감소로 치료 효과가 미달성됐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 건강보장의 경우는 2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96.4%였으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79.1%에 그쳤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보험료 급여비 혜택 규모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분모인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국민 의료이용률이 낮아지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달성률이 70%대에 그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의 경우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 침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외국의 자국생산주의와 규제 강화 등으로 2022년 이후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립병원 7곳 중 4곳, 고객만족도 미달성…아동학대 발견 달성률 가장 낮아 

복지부가 미달성한 사업 분야 4개 중 달성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 비중이 가장 분야는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분야다. 특히 복지부 산하 7개 국립대 병원 중 4곳은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립재활원의 치료효과도 달성률이 89.6%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 산하 7개 국립병원 중 국립소록도 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립병원이 모두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은 2년 연속 고객 만족도의 목표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 만족도는 99.1%, 국립나주병원 고객만족도 97.4%, 국립춘천병원 고객만족도 98.3%다.

국립공주병원은 고객만족도와 수렵환경평가 점수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고객만족도 97.8%, 수련환경평가 99.4%다. 복지부는 2022년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병동 정상화에 필요한 소요기간, 의료진 부족 등 급격한 내·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고객 대응성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미달성한 사업 중 가장 달성률이 낮은 사업은 아동학대 발견율이다. 아동학대발견율은 매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회되는 아동빈곤율을 이용해 집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낮은 이유에 대해 "예방을 잘하면 발견율이 줄어드는 반면 인식 개선과 신고를 많이 하면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어 아동학대 발견율로 사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지표 자체를 쓰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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