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31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대한 지원율 저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조속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요지부동이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서두르며 전공의 의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전체 대상자의 11.4%인 364명에 불과하다. 국내 의대생의 응시율은 5%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내년뿐 아니라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을 시사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9일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의대생들은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해 국시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 설명하면서, 추가 대책은 없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교육부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복귀한 학생들이 추가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다양한 특례 방안을 발표하며, 군 입영 특례와 수련 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대협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며 추가 국시의 실효성도 낮아 보인다.

실제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 무려 93.5%가 국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의 지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지원자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 126곳의 수련 병원은 모두 7645명의 전공의를 모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빅5 병원들은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10명 아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지속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전국 47곳의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빅5부터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실시한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