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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대신 써주고 택배로 보내줄게요"…도검 구매 이렇게 쉬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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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어렵다던 '도검 판매 사이트'
"계좌이체만 하면 가능" 답변…엄격한 총포사와는 달라
허가증 대행 업무까지 해줘
1년에 2000여건 소지허가 받는 도검, 전수조사는 안돼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이웃 주민을 일본도(刀)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는 도검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확인됐다.

비대면 구매를 완전히 배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 총포사와는 달리 해당 업체에서는 허가 대행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3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 사이트에서 경찰의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한 후 확인되면 물건을 발송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4.07.31 hello@newspim.com

도검은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않은' 가검과는 달라 경찰청의 규제를 받고 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 등을 가리킨다.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잭나이프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를 분류하고, '매장에 방문해 구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정작 취재진이 전화를 걸자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가입만 할 경우 도검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증 신청을 대행해주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개인정보 이용신고서만 확인될 경우 가능하다.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대행할 경우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흉기지만 소지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총기와는 완전히 다른 행태다. 총포사 관계자는 "총을 택배로 받고 온라인으로 구입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된다. 면허도 있어야 하고 구매하기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렵면허 시험을 보는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증을 받기까지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경찰 측에서도 일괄적인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체에서는 "경찰 측에서도 구매자가 직접 소지 허가를 받기보다는, 업체에서 구매 대행을 해주는 게 일처리가 쉽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검 사후관리 역시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조사 대상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구매한 도검에 한정되는 만큼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전국에서 허가받은 도검은 약 8만 건에 이르는데, 최근 들어서도 그 수가 꾸준히 점차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마다 새로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 수는 ▲2021년 2155건 ▲2022년 1838건 ▲2023년 2225건 ▲2024년 6월 105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A씨(37)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 남성은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칼날만 75㎝고 전체 길이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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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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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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