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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용납 못할 인명피해"라더니 사흘 만에 말 뒤집은 김정은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0:47

집중호우로 아수라장된 압록강변
우리 언론이 사상자 발생 전하자
"한 건도 없어 기적" 돌연 부인
핵‧미사일 보다 재난대책 챙겨야

[서울=뉴스핌] 북한 김정은의 말이 오락가락한다. 대형 재난 속에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목숨을 놓고도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니 노동당 간부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지켜보는 우리도 불쾌지수가 오른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달 27일 북중 변경 지대인 압록강 일대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조차 평북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 일대에서 4100세대가 피해를 입고 고립돼 위기에 처했던 5000명 주민이 군용 헬기로 긴급 구조됐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역대급 피해가 닥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때문인지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이튿날 신의주로 달려가 구조 현장을 지켜봤다. 또 같은 달 29~30일 현지에서 노동당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까지 개최한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김정은은 돌연 당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직무 수행을 심히 태만히 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 등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더 놀라운 일은 김정은이 고립 주민들을 구조하는 데 나섰던 헬기 조종사들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공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벌어졌다. 그는 노동당 회의 사흘 만에 공군 헬기 부대를 '축하 방문'해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신의주 지구에서 인명 피해가 단 한 건도 나지 않은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화살을 우리 언론매체를 향해 쐈다. 그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들이 추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 일부 매체가 대북 정보 당국의 판단 등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인명 피해 사실을 전한 것을 두고 발끈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불과 사흘 만에 말 바꾸기에 나선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간부들을 질책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라고 발끈했던 그가 돌연 공군 구조 헬기 부대를 치켜세우면서는 '기적' 운운하며 사상자 발생을 아예 부인하고 나선 때문이다.

이번 광경은 김정은과 노동당의 전략가들이 적잖이 당혹해하면서 사태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첫째, 불과 며칠 만에 최고지도자의 말이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대내외로 발신하는 메시지가 최소한의 일관성이나 정교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밀한 검토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공산주의자들 특유의 언술 체계나 선전·선동 전술이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다.

둘째, 신의주 수해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김정은과 노동당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황이 감지된다. 김정은이 헬기로 구조된 주민들 앞에 서서 비를 맞고 인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관영 선전매체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광경에서는 불똥이 김정은에게 튀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구조 부대장에게 '영웅 칭호'까지 부여해 이른바 '인민 사랑의 신화'를 만들어 내려는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셋째, 사태의 책임을 노동당과 치안 담당 고위 간부들에게 돌리는 모습도 우리에게 익숙한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다.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나 어려움이 불거지면 고위 간부를 책벌하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희생양을 만들고 자신은 뒤로 한발 빠지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형 리더십이다.

넷째, 재난 상황까지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 고취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김정은은 북한 재난 상황을 전한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로 반박하기보다는 "쓰레기" 운운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은 제1의 주적"이라며 제시한 대남 대립각 세우기에 집착하고 있음을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압록강 수해는 북한의 허술한 재난 대비 태세를 보여줬다. 5000명 수준의 주민이 불어난 강물로 고립되는 상황이 되도록 수위 관리나 경보 체계, 대피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압록강 건너 중국 측의 경우 제방 공사를 하거나 수난 방지 체계를 갖춰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데 유독 북한 쪽만 큰 인명·재산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북한 당국의 대비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얘기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재난 방지는 어느 한 지방 기관이나 간부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 당국 차원의 관심과 집중적인 재원 투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신의주 등 변방의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에게 쏠린 비난을 모면하려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김정은은 4일 평양에서 열린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250기 전방 배치 관련 행사에서 "온 나라가 큰물 피해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은 인민 사수, 주권 수호의 근본 담보인 국방력 강화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체 없이 밀고 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가 국가 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집권 13년간 핵과 미사일에 쏟은 집착과 재원 탕진을 자연재해 예방과 민생에 돌렸다면 결과는 확 달랐을 것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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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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