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야권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법조계 "통상적 절차" vs "사찰 가능성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7:25

"단순 연락처 조회일 뿐, 표적 수사 아니야"
"통신 조회, 불법 아니지만 넓게 보면 사찰 소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통신 조회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통신기록조회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 페이스북 캡처 = 2024.08.05 seo00@newspim.com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다수의 정치인과 기자들에게 지난 1월 4일 이들의 통신 이용자(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다.

검찰은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전화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광범위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 등에선 통신 조회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르고, 통신 조회 이후 당사자 통보까지 7개월이 걸렸다는 점 등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통신 가입자 조회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지만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통신 가입자 조회 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순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며 "조회 범위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에 한정되고 통화 내역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7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통지가 이뤄진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피의자 등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 목적 등이 노출될 수 있어 규정에 따라 유예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법조계에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각에선 통신 자료 조회의 경우 수사 대상자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하는 단순 절차기 때문에 '통신 사찰'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통신 조회를 통해 연락처 신분이 누군지 확인하는 건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사 대상자들의 연락처에 있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많으면 조회 대상자 모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대상자가 몇 천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표적을 삼아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규정에 따르면 통신 조회 사실을 30일 이내로 통보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한 달 내 통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6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반면,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 자체를 일반인에 대한 사찰로 볼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이 통신조회를 수사의 일반적인 '루틴'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내부에서는 사찰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서도 "다만 통신 조회를 주거지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같이 제한적으로 볼 경우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보다 폭넓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찰과 통신 조회 경계선은 상당히 모호하다. 통신 조회가 불법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사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누구와 친하다, 누구와 통화를 자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범죄랑 상관없이 사생활로써 유출될 수 있고 결국 검찰의 정보 수집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통보 시점을 6개월 유예하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번에 조회한 수천 명이 모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